이거저거이야기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써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행위 방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당사자 일방의 이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부터이고 권리의..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을 만든 이후 중국에 항일여론이 거세지자 1937년 노구교사건(루거우차오사건)을 통해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한 중국군의 유격전술로 전쟁은 점차 장기화되어갔다. 일본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인도차이나의 천연자원을 원했기 때문에, 독일·이탈리아와 더불어 3국 동맹을 맺고, 인도네시아 남부에 병력을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은 인도차이나와 중국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석유금수조치를 취했고, 미국 내 일본자산의 동결과 함께 모든 교역의 금지조치를 취했다. 이미 미국이 장개석 정부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는 이미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나빠진 상태였다. 게다가 천연자원이 나지 않는 일본은 미국..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익의 학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각종 사회 개혁사상을 제시하여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역사 현상의 전반에 걸쳐 전개된 그의 사상은 조선왕조의 기존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혁명론’이었다기보다는 파탄에 이른 당시의 사회를 개량하여 조선 왕조의 질서를 새롭게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에 왕도정치를 확립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1762년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태어났다. 다산은 7세 때 ‘산’이라는 시를 쓸 정도로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다. 10세 이전에 지은 시문을 모은 〈삼미자집〉이라는 문집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