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저거이야기

2027년 대학 입시는 '역대급' 경쟁과 불확실성이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한때 학생들에게 제한적인 선택지로 여겨졌던 '진입' 시장이 새로운 입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을 떠나는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2028년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등 세 가지 큰 변화로 인해 새로운 입시의 강력한 대안으로 채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입학 선발 인원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인 '중진생' 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 알리미 발표(지난해 8월)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의 신입생 중도 탈락률은 이미 10.6%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지역의관제' 논의와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등 의-자연과학 상류층의 의대생 수 증가로 연쇄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한국, 프랑스를 비롯한 몇 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좌장은 미국인이었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유럽 각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인도, 심지어 이집트에서 온 분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세 명의 연구원이 동참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증이 있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표할 서류들은 잔뜩 준비해 갔지만 막상 회의장에 들어가니 우리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무슨 국제 공동연구의 대표자라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자조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연구진들이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는 게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오는 자리가..

행정법은 국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 그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행정법은 민법, 형법 등 단행법과는 다르게 단일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가 행정작용은 국가가 국가의 목적달성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써, 입법 활동과 사법 활동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국가의 치안유지활동이나 국방활동,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근대 이전의 행정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군주의 통치활동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