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저거이야기

행정법은 국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 그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행정법은 민법, 형법 등 단행법과는 다르게 단일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가 행정작용은 국가가 국가의 목적달성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써, 입법 활동과 사법 활동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국가의 치안유지활동이나 국방활동,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근대 이전의 행정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군주의 통치활동의 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단순히 성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자기주도성'과 '진로연계학습'을 어떻게 실천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향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료2029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현행 대학 입시에서는 선발 과정 전반에 걸쳐 학교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선발 범위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특히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공통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중요..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써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행위 방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당사자 일방의 이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부터이고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