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저거이야기

가면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한국, 프랑스를 비롯한 몇 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좌장은 미국인이었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유럽 각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인도, 심지어 이집트에서 온 분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세 명의 연구원이 동참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증이 있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표할 서류들은 잔뜩 준비해 갔지만 막상 회의장에 들어가니 우리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무슨 국제 공동연구의 대표자라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자조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연구진들이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는 게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오는 자리가..

국가 생활법 행정법

행정법은 국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 그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행정법은 민법, 형법 등 단행법과는 다르게 단일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가 행정작용은 국가가 국가의 목적달성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써, 입법 활동과 사법 활동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국가의 치안유지활동이나 국방활동,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근대 이전의 행정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군주의 통치활동의 한..

2026학년도 고입 고1 학교생활 속에서 필수로 챙길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단순히 성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자기주도성'과 '진로연계학습'을 어떻게 실천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향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료2029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현행 대학 입시에서는 선발 과정 전반에 걸쳐 학교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선발 범위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특히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공통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중요..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써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행위 방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당사자 일방의 이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부터이고 권리의..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을 만든 이후 중국에 항일여론이 거세지자 1937년 노구교사건(루거우차오사건)을 통해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한 중국군의 유격전술로 전쟁은 점차 장기화되어갔다. 일본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인도차이나의 천연자원을 원했기 때문에, 독일·이탈리아와 더불어 3국 동맹을 맺고, 인도네시아 남부에 병력을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은 인도차이나와 중국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석유금수조치를 취했고, 미국 내 일본자산의 동결과 함께 모든 교역의 금지조치를 취했다. 이미 미국이 장개석 정부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는 이미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나빠진 상태였다. 게다가 천연자원이 나지 않는 일본은 미국..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익의 학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각종 사회 개혁사상을 제시하여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역사 현상의 전반에 걸쳐 전개된 그의 사상은 조선왕조의 기존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혁명론’이었다기보다는 파탄에 이른 당시의 사회를 개량하여 조선 왕조의 질서를 새롭게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에 왕도정치를 확립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1762년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태어났다. 다산은 7세 때 ‘산’이라는 시를 쓸 정도로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다. 10세 이전에 지은 시문을 모은 〈삼미자집〉이라는 문집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는 4~7학년 학생들이 수도권과 서울에 진학할 수 있는 선발 방식으로 추상논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야대, 국민대 등 약 15개 대학에서 요약논술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약 논술는 일반적인 논술 작성과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EBS 교재 변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긴 논술가 아니라 고등학교 중- 기말고사 수준의 단답형 서술형 표현이 많아 상대적으로 짧은 집중 학습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논술 점수만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성적을 가진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선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중학교 3학년 이하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고교 선택'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이하 기업고), 외고(이하 외고), 국제고, 일반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대학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불안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대가 현실에 부합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학교 유형별 실제 대학 입시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교 선택의 밝기와 그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기업고등학교'로 요약되지만 각 교육과정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전문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과학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국제이해와 외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국제고등학교입니다. 우..

2026년 대학 입시가 종료되면서 고3과 로닌 학생들이 본격적인 2027 대입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027년 대학 입시는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제도 도입, 의대생 수 증가, 2028년 개편 전 마지막 대학 입시라는 구조적 특성이 로닌과 재수생 유입을 자극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N생 재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탐구 운영 확대, 정시모집 학생부 반영 확대, 논술전형 확대 등 지형적 변화도 눈에 띕니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시간별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추천 입시는 정보 전쟁', '일반 입시는 전략 전쟁'이라는 문구처럼 연간 학습 과정에서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추천 입시와 일반 입시는 더 이상 별개의 선택지가 아니며, 두 모집 기간을..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소설가, 평론가이다. 자는 미중(美仲), 호는 연암(燕巖),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22세 되던 해부터 거처였던 원각사 근처에서 박제가, 이서구, 유득공 등과 이웃하며 교우 관계를 맺어 훗날 북학파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실학의 대가였던 홍대용과도 교우를 터 북학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제 방법론에 대해서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관직에 올라 출세의 길을 달리지는 못했지만 재야에서 실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 소설 집필에 매진하여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거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박지원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의 나이 44세 되던 해(1780년, 정조 4년) 삼종형 박명원을 수행하여 청나라의 열하까지 갔었던 일일 것이다. 이때의 견문 경험을 기록하여..